2023년 일시적 2주택 부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2023년 일시적 2주택 부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종전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 일시적 2주택 부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1. 종전주택과 일반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3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종전주택과 신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실수요목적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4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신규 주택 취득

(대체취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5항]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5. 주택과 분양권

•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1년 요건 적용)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2023년부터 종전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조정되며, 각 상황에 따라 요건과 기한이 조정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