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전치 1주 및 2주 벌금 및 처벌

단순폭행 합의금 전치 1주 및 2주 벌금 및 처벌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한 사건과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걷거나 출퇴근 중에 산책을 하다 보면, 우연한 사건들이 의도치 않게 뒤섞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연한 만남과 사건들은 종종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중 산책 및 직장인 회식 후 지나가는사람과 어깨빵으로 등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경찰서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은 마주치는 상황에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다가오는 상대의 말투나 행동에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지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출퇴근 중에는 여러 사건에 휘말려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폭행 종류	저벌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가벼운 상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 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상 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술을 마신 채로 걷는 상황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중 산책 중에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서를 찾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새 일상이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엇갈리고, 그 결과로 경찰서에서는 단순 폭행 사건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폭행 합의 시 전과기록

단순폭행으로 합의를 했을 때, 단순폭행에 대한 처벌과 전과 기록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회피됩니다. 이때 합의금이 중요한데,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새로운 금액을 제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합의금 범위
전치 1주 합의금	50만 원 ~ 100만 원 (일반적으로)
전치 2주 합의금	100만 원 ~ 200만 원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한 합의금의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전치 1주에 대한 합의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호 합의를 통해 상종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큰 금액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폭행이라 해도 범죄이며, 그에 따른 손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단순폭생 합의 하지 않는경우?

만약 단순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이는 당사자들의 행동, 전과 기록, 폭행의 횟수,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범죄 경력자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형부터는 범죄 경력자료에 남아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러한 범죄 경력을 알기 어려우나, 취업 준비 중에 범죄 경력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자료는 형의 실효에 따라 2년 후에 삭제되지만 이 기간 동안 취업을 미루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로 결정했다면, 합의금 지급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양측의 인적 사항과 사건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완료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공탁이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보상할 수 없을 때, 성실한 노력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제도입니다.

※ 공탁 시 필요서류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형사 공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한 후,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실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시 주의사항 

구치소 및 교도소 보낼 수 있는 물품 및 불가 항목

형사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특정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며, 피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수령 또는 승인하기 전에 가해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 공탁이 이뤄진 후에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실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 공탁이 어려워집니다.

갤럭시워치4 사고감지 SOS 자동전화 문자메시지 전달

2022년 12월 9일 이후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 '사건번호 공탁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사건번호를 통해 공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며 만약 술값 계산 중에 발생한 수차례의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 공탁을 통해 '공소권 없음'을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피의자는 음식점에서 술값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신문조서 작성 시에 술값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이처럼 다양한 상황이 교차하는 일상에서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