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지하철 자전거 탑승 휴대 가능할까? 법정기념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지하철 자전거 탑승 휴대 가능할까? 법정기념일

근로자의 날은 일반적으로 '빨간 날’로 알려진 법정 공휴일과 구분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휴일로,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날들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로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자전거 휴대 탑승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자전거 휴대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날 공휴일? 법정기념일 지하철 자전거 탑승 휴대 가능할까?

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 휴일이며 이 날에 출근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비공휴일 - 법정기념일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근로자’의 정의는 다소 모호한데 예를 들어, 공무원과 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그들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로 교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기준? 어린이집 및 공무원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그러나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같은 법상 교원이 아닌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의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에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매년 해당 기관의 휴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및 비정규직 5인미만 출근 휴무 근로기준법

 

은행, 우체국,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공공 서비스 기관이 대표적인 예로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과 주식시장이 모두 휴무합니다.

반면, 유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우체국과 학교, 관공서와 주민센터도 공익 측면과 구성원이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로자의날 지하철 자전거 휴대 탑승 가능할까?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휴일로,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국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입니다.
• 공무원, 교사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지하철 자전거 휴대 탑승 규정

•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자전거 휴대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 접이식 자전거는 대부분 휴대 가능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평일에 휴대가 불가능한 노선이 많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과 같이 운영되지만 자전거 승차는 다릅니다.

자전거를 지하철에 휴대하여 탑승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자전거 휴대 탑승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이 같더라도 구성원에 따라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나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 직원 등 '공무직’은 쉽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