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장 이렇게 쓰면 효과적이다! (+샘플 제공) 단체고소 포함

전세사기 셀프 고소장 작성법 및 단체접수 신고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고소장 이렇게 쓰면 효과적이다! (+샘플 제공) 단체고소 포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셀프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단체 고소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건강 세금/부동산]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문제
• [건강 세금/부동산]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장과 보증금 회수 조건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 [건강 세금/부동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HF HUG SGI 전세자금 대출 차이점 비교
• [건강 세금/부동산]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짐 빼면 안되는 이유 - 전세금 반환보증

1. 전세사기 고소장 필수 구성 요소 5가지

전세사기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 고소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
   • 피고소인: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가능한 세부적인 정보.
2. 고소 취지 및 관계법령
   •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명시합니다.
   • 예시: “피고소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고소를 진행합니다.”
3. 범죄 사실 및 결론
   • 범죄 사실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 결론에는 고소인의 요구 사항(예: 전세보증금 반환, 법적 처벌 요구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증거자료 목록
   •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동일 사건으로 다른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감정적 서술을 피하고 객관적, 간결하게 작성

• 피해 사실을 기술할 때, 감정에 치우친 표현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피고소인이 고의로 저를 속여 피해를 입혔습니다.보다는 피고소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임을 숨기고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처럼 사실에 입각한 서술이 효과적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누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원.
• 언제: 전세 계약 체결 및 피해 발생 시점.
• 어디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주택.
• 무엇을: 계약 내용과 위반 사항.
• 어떻게: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과정.
• 왜: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행동의 의심 근거.

3. 전세사기 고소장 예시

아래는 전세사기 단독 고소장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고소장 예시]

고소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김임대 (주민등록번호: 750101-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202호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전세 계약 당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경매 진행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전액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범죄 사실

1. 피고소인은 2023년 1월 10일, 고소인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에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근저당 설정 상태(채권액 5억 원)라는 사실과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3. 고소인은 2023년 1월 15일, 피고소인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2023년 12월 1일 해당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면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고의적 은닉 및 기망 행위로 고소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법적 처벌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첨부 증거자료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전세보증금 송금 내역(통장 사본)
3.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4. 경매 낙찰 내역

4. 고소 접수 방법

경찰서 방문 접수

• 고소장을 작성한 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종합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준비한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접수 후 절차

1.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합니다.

5. 단체 고소 진행 방법

1) 피해자 모집

•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모임을 구성합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 밴드 등 커뮤니티를 활용해 피해자를 찾습니다.

2) 대표자 선정 및 서류 취합

• 피해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피해자의 증거자료를 대표자가 취합합니다.
• 단체 고소의 경우 고소장에 각 피해자의 공통된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기술합니다.

3) 경찰 접수 및 조사

• 대표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경찰은 각 피해자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 이후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통해 각자의 피해 사실을 진술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재판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6. 고소 진행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단체 고소를 통해 힘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피해자 간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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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고소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Q&A

Q1. 전세사기 고소장에 꼭 포함해야 하는 필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고소장 작성 시 다음의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고소 취지: 피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 법을 위반했는지 간결하게 서술.
3. 범죄 사실: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구체적 내용(육하원칙 기반).
4. 결론: 고소인이 요청하는 바(피고소인의 처벌, 피해 금액 반환 등).
5. 증거자료: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등 입증 자료.

Q2.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사실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감정적인 표현(예: "너무 억울합니다", "피고소인은 나쁜 사람입니다")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육하원칙 준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기준으로 작성.
• 구체적인 사례 제시: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 “피고소인은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Q3. 고소장 작성 후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A:

1. 거주지 관할 경찰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가까운 경찰서의 종합민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세요.
2. 인터넷 접수: 경찰청 인터넷 민원포털(https://epeopl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기관의 도움 요청: 작성이 어렵거나 추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주요 증거자료는 무엇인가요?

A: 아래 자료들을 준비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 확인 및 위반 사항 입증.
• 전세보증금 송금 내역: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
•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여부, 경매 진행 여부 등 입증.
• 부동산 중개 확인서: 부동산 중개 시 허위 정보 제공 여부 확인.
• 경매 결과 자료: 보증금 상실 사실 입증.
• 대화 기록: 계약 전후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Q5. 단체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단체 고소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피해자 모집: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모집하세요.
2. 대표자 선정: 피해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고소 진행을 주도하게 합니다.
3. 증거자료 취합: 각 피해자의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단체 고소장에 포함합니다.
4. 경찰서 접수: 대표자가 모든 자료를 취합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5. 경찰 조사: 피해자 전원이 조사에 협조하여 진술을 통해 사건을 입증합니다.

Q6. 단체 고소 시와 개인 고소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개인 고소: 본인의 피해 사실과 증거만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절차가 단순합니다.
• 단체 고소: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증거를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7. 고소장 접수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1. 경찰 조사: 경찰은 고소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고소인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의 사건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4. 재판 진행: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Q8.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1.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klac.or.kr
2. 법률구조센터: 각 지역의 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상담 서비스.
3.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 관련 시민단체에서 제공.

Q9. 만약 고소를 접수했는데 진행 속도가 느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담당 수사관 문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2. 민원 제기: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진행을 촉진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0.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1.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으세요.
3. 공인중개사 확인: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세요.
4. 시세 비교: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 매물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