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인상 계산 방법 2018년

종부세 개편안 인상 계산 방법 2018년

종합부동산세, 일반적으로 "종부세"로 줄여 부르는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주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조절하고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부세 관련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내용과 영향을 평소에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인상 계산 방법

 

먼저, 종부세 개편안은 기존의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종부세의 세율이 상향 조정되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나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부세 개편안은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토지와 주택의 가치에 따라 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나 소유주로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종부세의 세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재산 관리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관련 투자나 소유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영향을 파악하여 자신의 부동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 종부세 개요

구분	주택	종합 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
과세 기준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5억원	80억원
과세 표준	(공시가격-6억원) x 80%	(공시가격-5억원) x 80%	(공시가격-80억원) x 80%
세율	0.5~2.0%	0.75~2.0%	0.5~0.7%

 

종부세 세제개편 권고안

대안1	공정 시장가액 비율인상
주요 내용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 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별도 합산토지는 현행
대상 인원	84만 1000명 (주택 27만 3000명
주택 세부담	1주택자 최고 18.0%증가, 다주택자 최고 24.7% 증가
추가 세수 효과	1949억원

 

 

 

대안2	세율 인상
주요내용	6억원 초과각 구각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2.5% 인상 종합 합산토지는 현행 (0.75~2.0%에서 1.0~3.0%로 인상 별도 합산토지는 현행 세율 유지 또는 0.1%포인트 ~ 0.2% 포인트 인상
대상 인원	12만 8000명 (주택 5만 3천명)
주택 세부담	1주택자 최고 5.3%증가 다주택자 최고 6.5%증가
추가 세수 효과	4992억 ~ 8835억원

 

대안 3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눈지세율 강화
주요 내용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각각 연 2~ 10% 포인트 인상 세율은 대안 2 수준으로 인상
대상인원	34만 8천명 (주택 27만 8천명)
주택세 부담	1주택자 최고 15.2%증가 다주택자 최고 22.1% 증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5% 포인트 인상 기준)
추가 세수효과	6798억 ~ 1조 881억원

 

대안 4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주요 내용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인상 다 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 인상
대상 인원	34만 8천명 (주택 27만 8천명)
주택세 부담	다주택자 최고 22.1% 증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5% 포인트 인상 기준)
추가 세수효과	6783억 ~ 1조 866억원

종부세 개편안에 관한 내용은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종전에는 0.5%에서 2%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과세구간에 따라 0.05%에서 최대 0.5%까지 세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개편안은 고가 주택이나 다 가구 주택 등 고액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조 1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모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 가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도 종부세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은 2천만원인데, 이를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 15.4%부터 최대 46.2%까지의 과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대상자가 현재보다 40만명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새수석부 대표는 "이번 권고안은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상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개편안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국회의 논의와 협의가 더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